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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양육! 판결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19-01-21 참여자 63

 "큰 아이만 키우겠다"라고 분리 양육을 주장하다 아빠에게 양육권을 빼앗긴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은 분리 양육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양육되기보다 함께 양육되는 편이

부모의 이혼으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일방이 계속해서 양육하길 원하는 경우,

대부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심신 안정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게 가정법원의 판례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큰 아이만 키우겠다고 분리 양육을 주장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키우겠다고 하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아내가 양육을 했는데도

남편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분리 양육을 주장하다 ..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로는 법원은 1년 가까이 재판을 끌면서 기존처럼 아이들을 엄마가 키우도록 설득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분리 양육을 주장했고 

남편은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으나 소송 중에도 꾸준히 아이들과 만나왔으며 아이들 역시 아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부모가 아이들 모두의 양육을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밝혔으며

아내가 친정으로 가기 전까지 남편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을 도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자가 바뀌더라도 

분리양육보다 두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남편 쪽이 낫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머지 일방이 아이들을 양육하길 원해도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려분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