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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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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신체 나이를 통해 법적 나이를 변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01-17 참여자 55

네덜란드에 한 노인이 법적 나이를 20세를 낮춰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69세인 노인은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1949년에서 1969년으로 바꿔달라고 

네덜란드 아른험 법원에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법적 나이를 낮춰달라 요구한 근거는 의사들이 자신의 신체 나이를 45세로 판단한 신체 나이 검증서를 제출하고 

이름과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나이는 바뀔 수 없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을 것으로 봅니다.  

판사는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자란 소년은 누구냐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출생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법적인 나이를 바꾸는 절차는 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가 틀린 출생신고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기록이 잘못됐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실에 맞게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무척이나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나이가 틀린다는 사실관계가 없다면 법적 나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신체 나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지만 얼마 전 어느 기사에서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며딸,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란히 있는데 외모로는 

셋 다 또래처럼 보여 나이를 전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체 나이를..
이렇게 의학이나 또는 건강관리로 인해 신체 나이가 많이 젊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체 나이를 통해 법적 나이를 변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