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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12-24 참여자 46

많은 관심 속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계양등 3기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신도시 교통부담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분양가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가구당 최소 4000만원이 이상 포함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부담할 총액이 5조원에 달할 것 이라고 합니다

 

2기 신도시 입주 후 교통 인프라스트락처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수년간 교통지옥을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교통부담금이 2배가 더 증가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교통부담금 어떻게 생각..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돈을 걷는 것도 예산의 집행도 명확하지 않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교통망 신설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음에도 신도시 입주자들에게만 부담을 몰아가는 방식은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도시 교통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