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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확실한 대책 없을까요?
2018-12-17 참여자 63

2018년도 벌써 지나가고 있고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등 많은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음주운전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이 되면 더욱 음주음전을 많이 하여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창호 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사망을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깐 살펴 볼까요? ​

 

 

현행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그리고 0.05% 이상~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0.1% 이상~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은 면허가 최소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주 10잔 이상 마신 경우는 0.2%가 넘는다고 하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되는거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7%로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개월간 서울지방 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했을 때 1,151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7명이 넘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

나 또는 남편 그리고 가족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록
  • 여인네 2019-01-12
    음주운전하면 엄하게 벌주어야 다시는 못 그럴꺼같네요..
  • 스위트리 2018-12-18
    음주 운전 당사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도 강한 처벌을 하면 좀 달라질것도 같습니다
  • 쪼까니네 2018-12-18
    강력한 처벌밖에는 방법이 없을꺼 같아요
  • smilelhy 2018-12-18
    강력한 처벌과 자동차에 음주측정하는 센서를 부착,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건 어떤지...
  • 미소천사 2018-12-18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살인행위라구요~~
  • 러브콩 2018-12-18
    처음이라도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 민들레 2018-12-18
    강력한 처벌 강화와 한번의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아름다운 천사 2018-12-18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큰언니 2018-12-18
    [음주운전]은 여하간에 절대로 안됩니다!
  • 이*연 2018-12-18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술 마신 후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한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 물고기 2018-12-18
    무조건 3년간 면허 취소(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다 면허 취소)
  • 지인지호아빠 2018-12-18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자동차에 운전을 하기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계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돼지 2018-12-1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력한 처벌 그것만이 답인것 같아요
  • 행복상상 2018-12-18
    강력한 처벌만이 정답입니다
  • 세가지보물 2018-12-18
    강력한 처벌강화
  • 왈가닥루시 2018-12-18
    음주운전도 습관이고 중독인것 같아요 차량에 시동자체를 걸수 없게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술한잔의 냄새고 감지할수 있게 만들면 좋겠죠
  • 은원 2018-12-18
    벌금형보다는 근본적인 처벌이우선시 될것같아요
  • 안자니까졸리 2018-12-18
    강력한 처벌만이 그 대책입니다!!
  • 은영린 2018-12-18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 기쁨별이맘 2018-12-18
    벌금 최고형.... 돈에 약하지 않을까요? 면허 취소와 10년 동안 면허 발금 안 되기.. 벌금 1000만원 이상... 너무 심한가?
  • 포도나무 2018-12-18
    요즘 몬 교통 안전 캠페인중 "교통 안전은 차 안에서 부터"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처럼 음주 운전의 방지는 운전자 마음속의 양심 재정비부터가 아니고는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모임을 밤보다 낮에 갖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아무튼 모두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마가렛 2018-12-18
    연말이 되니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겠네요. 솔직히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죠. 벌금보다 징역을 좀더강화해야 된다고봅니다
  • 강현맘 2018-12-18
    운전면허를영원히취소하는수밖에없을듯!그럼안하지않을까요?
  • 양키스 구단주 2018-12-18
    안녕하세요. 처벌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죠.
    한 번 적발됐을 시 취소 수치면 향후 10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면 돼죠.
  • 어붕 2018-12-18
    면허를낼수없게해야합니다
  • 비법이 2018-12-18
    외국의 어떤 나라처럼 무조건 사형으로 처벌하면 아마도 효과는 제일 클듯..
  • 수다 2018-12-18
    음주운전 하면 안된다는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집행 유예 불가능한 5년이상의 처벌강화가 필요 하다 여겨집니다.
  • 바람도리 2018-12-18
    처벌강화 뿐입니다
  • 요지경 2018-12-18
    면허를낼수없게해야합니다
  • 이쁜직녀 2018-12-18
    강력한처벌
  • popline 2018-12-18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맑음이 2018-12-18
    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사람은두번다시면허를낼수없게해야합니다
  • 귀요미아기사자 2018-12-18
    음주운전은 술먹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개발해서 자가 음주측정후에 택시를 타고 가게 해야됩니다.
  • 아리갸리 2018-12-18
    처벌 강화 그리고 신고 포상 강화
  • 재형 2018-12-18
    당연히 엄중한 처벌인듯해요
  • 별님이 2018-12-18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을 제대로 시켜줘야죠 어릴때부터요
  • 형준맘 2018-12-18
    아예 엄하게 처벌해야 고쳐질듯해요
  • 상호 2018-12-18
    차를 안가져가야죠 마실려면
  • 안마시기 2018-12-18
    아예 차를 가져가면 안마셔야죠
  • 이겨울님 2018-12-18
    지금부터라도 습관에 길들어져야겟죠 대리운전도 잘 돼잇는데 말이에요
  • 덧니회장 2018-12-18
    습관이 인생을좌우하지여~^^
    못된습관은 미리 뚝~~~^^
  • 재욱맘 2018-12-18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변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난 괜찮어 라는 이번에는 안걸렸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할것 같아요
  • 기쁨퐁퐁 2018-12-18
    술문화에 관대한 인식개선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즈메 2018-12-18
    엄한 처벌~~*
  • 꼬꼬맹이 2018-12-18
    강력한 처벌!
  • 딸기조아 2018-12-18
    평생면허박탈
  • 풀그림 2018-12-18
    강력한 처벌
  • 예쁜하루 2018-12-18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apient 2018-12-18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아무리 먹어도 또 하더라구요.. 법을 강화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듯요
  • 별나라 2018-12-18
    음주하고 운전대 잡는건 습관이예요...
    한 번이라도 안 걸리면, 문제죠...
  • IQ50 2018-12-18
    음주자 본인의 인식 문제겠죠~~~
  • 하나님자녀 2018-12-18
    음주는나도죽지만남도죽게만들어요
  • 친구야 2018-12-18
    술마시고운전대잡으면은경보음이나게만들어어야해요
  • 은지 2018-12-18
    무조건 음주는 무서운 처벌을 해야한다.
  • 나르테 2018-12-18
    강력처벌
  • 깜찌기 2018-12-18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라일락향 2018-12-18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짱구엄마 2018-12-18
    제가 여러번 생각했던 생각인데요. 술 판매를 10시이후에는 하지 않는거요. 외국 대만을 가보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하봐도 진짜 9시넘으면 사람들이 거리에 없어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정책 강력추천합니다.
  • 토마토 2018-12-18
    @ 짱구엄마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자가 많으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술을 좋아 하죠. 그러니 그런법을 만들 생각을 못하나봐요..
  • 반하나 2018-12-18
    처벌강화
  • 토마토 2018-12-18
    술 먹을 자리에 태워다 주고 택시 타고 오라고 하고 태워다 주기 힘들면 차를 못가지고 가도록 키를 점유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만약 차를 끌고 갔다면 대신 대리운전 불러줘야죠.. 혹시나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술자리 끝날때쯤에 그쪽 지역 경찰을 불러 운전을 못하도록 방지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예요.. 절대 하면 안돼죠..
  • 윙스 2018-12-18
    처벌강화
  • 오늘도 2018-12-18
    강력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