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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한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시나요?
2018-11-15 참여자 79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가 되면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으니

면세한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5월이후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에 출국장만 면세점이 있는 관계로 관광객의 불편이 많고 입

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해외 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현재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2014년에 400달러에서 증액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다른 국가들과 면세한도의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600달러와 800달러를 놓고 고민을 해 600달러로 채택을 했지만 

600달러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어..
면세한도 위반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 해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위반 건수는 18만 6351건으로

과세액은 305억 5800만원이며 2016년 14만 347건으로 243억 2600만원에 비해 과세액기준 2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 일본은 약 1755달러, 중국은 약 720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면세한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