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아이콘
성범죄자들의 초등학교 주변 거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11-05 참여자 29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한 결과

서울 성북구 어느 초등학교에 반경 1km 안에는 성범죄가 6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6명 가운데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사람이 3명,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학교 인근 거주를 미국이나 영국은 제한했다는대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거주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범죄자들이..
 올해 10월  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는 전국 72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재범인원도 2012년 1,311명에서

2016년에는 2,79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마다 있고 사실상 초등학교 인근 거주를 제한하면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공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주지 제한보다는

교정기관이 아동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지를 치료하고 교정하거나

보호관찰인력을 보강하여 감시 수준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대요

지금은 보호관찰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일반 시민이 성범죄자들과 같이 살면서 공포를 느껴야 하냐

특히, 아동 성범죄는 재발률도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스윗 2018-11-12
    그들만이 사는 섬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 반하나 2018-11-08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 나르테 2018-11-07
    끔찍하네요~~철저하게 단속해야합니다
  • 늘앤후 2018-11-06
    범죄자 인권은 중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중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인만큼 더욱 강력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줌마 2018-11-06
    학교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어린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 다닐 수있도록 어른들이 보호해야 합니다..
  • 돼지 2018-11-06
    끔찍하네요 성범죄자들 신상 공개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합니다
  • 지워니여니 2018-11-05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 큰언니 2018-11-05
    적어도 초등학교 주변지역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주거 제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 smilelhy 2018-11-05
    상습범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격리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도 필요하겠죠..
  • 아름다운 천사 2018-11-05
    정말 절대로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를 신상 공개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것 같네요.
  • 미소천사 2018-11-05
    무서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까요...
  • 스위트리 2018-11-05
    안되지요. 신상공개 후 모두들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아욱맘 2018-11-05
    성범죄자들 이름 공개해서 사회와 격리 시켜야합니다.
  • 이** 2018-11-05
    자녀들 있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반대겠죠..
  • 민들레 2018-11-05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서 재발방지를 해야하며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말하는것은 아니것 같아요
  • 냐옹이 2018-11-05
    무서워요
  • 비법이 2018-11-05
    다소 무리라도 상습범은 격리시켜서 수용할수는 없을까?..
  • 행복상상 2018-11-05
    이것은 법을개정을해서라도 막아야 할일입니다
  • 안자니까졸리 2018-11-05
    이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무조건 반대입니다!!
  • 펜지 2018-11-05
    학교 주변을 어른들이 나서서 보초를 서야 합니다 출석
  • 펜지 2018-11-05
    철저하게 학교 주변을 감시하고 어린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 다닐 수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18-11-05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강현맘 2018-11-05
    절대반대합니다!
  • 버들피리 2018-11-05
    재발율이 높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같은 성범죄자를 단속하고 감시해야 하니 ----. 너무나 안타깝고 인력 낭비인 듯, 전문가들의 지혜를 동원하여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여우 2018-11-05
    한번 죄를 지으면 밖으로보네지마세요.
  • 바람도리 2018-11-05
    재발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형량을 완전히 높여야 합니다
  • 하나님자녀 2018-11-05
    애들학교주변은 철저히단속을해야해요
  • 어붕 2018-11-05
    인권인권하는데 범죄자인권 생각하느라 피해자들이 오히려 떨고 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 토마토 2018-11-05
    자유란 법과 규례을 지켰을 경우 누릴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범죄를 저질렸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자유는 누릴수 없는것 아닐까요? 미성년자를 성범죄한자가 어떻게 학교주변에서 살게 해주는지 왜 그걸 제약을 안주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나 재범일경우는 어느 지역에 감금시켜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하지 않을까요? 범죄자의
    인권인권하는데 범죄자인권 생각하느라 피해자들이 오히려 떨고 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