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범죄를 지질렸을 때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유지 vs 폐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여론기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취감형 제도"를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1.8%, 모르겠다가 8.2%였다고 합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 = 술 마시면 해도 된다 와 뭐가 다르냐?

또는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니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 중에는 평소에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술에 취해서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면 가중처벌하는 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하루 실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 사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해주는 "주취감형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