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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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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09-27 참여자 22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역사를 보면 1980년도에 50% 할인, 1984년도부터 100% 무료 무임승차가 허용이 되었고

이 때부터 장애인, 유공자, 6세 미만 유아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계속해서 늘면서

작년에는 손실액이 3506억원이고 이 중에 노인의 무임승차 비율이 80.8% 라고 합니다.

손실은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대상을 65세에서 만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는 할인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
 

외국의 상황은 어떤자 살펴보면

일본은 70세 이상에서 소득에 따라서 할인을 받고 

프랑스는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거나 일을 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할인대상이며

미국은 65세 이상에 50%~100%까지 할인을 해주고 덴마크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철도 및 버스를 5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