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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Fathers 사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09-20 참여자 15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신상 공개하는

베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현재 TV야구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최*섭 해설위원도 이 명단에 있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남성 86명과 여성 2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실명, 사진, 출생년도, 거주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양육비는 일시금이나 매월 주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일시금은 30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지만

감치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감치가 된다고 해도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소송에서 이겼다고 계속 양육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 지급이 끊길 때 마다 소송을 다시 해야 하며

양육비를 줄이거나 미루어도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미흡한 관련 법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등을

정부에서는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어럽게 아이를 키워가고 있을 한부모아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