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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09-03 참여자 10

 

일본에서는 1995년에 도쿄 지하철에 독극물 테러 사건을 일으켜

 

 

13명이 살해당하고 6,300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집단인 옴진리교 교주의 사형집행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사형제도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는데요.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사형 선고를 받아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99개 국가 중 163개 국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벨라루스만이 사형제도가 있고 그 외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주로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니

사형제도를 집행해서 범죄 예방 및 정의 실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판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 그리고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