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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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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08-23 참여자 28

수감시설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감시설에 에어컨 설치가 아니고

수감시설 근무자를 위한 냉방시설을 착각한데서 이루어진 논란이였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후로 수감시설에 대한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도소 에어컨 논란은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도 교도소 에어컨 논란으로 법

적으로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사들은 선언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였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
 

죄수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을 쓸 수 없다며 반대했고

찬성 쪽은 에어컨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번에 혹독한 여름을 지내면서

7월에 교토 구치소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재소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구치소에는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없어서 긴급한 인권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는 전망을 합니다.

이번 착각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피해자들과 선량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의 인권은 생각하느냐?"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냐?"등의 에어컨 설치 반대 의견과 "더위까지 견디게 하는 건 가중처벌이다"라며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의 에어컨 설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