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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중 교통사고 구급차 운전자 처벌해야 할까요?
2018-07-16 참여자 25

주말에 차가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려고 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차와 차 사이가 벌어져 그 사이를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면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까지 찡한 뭔가가 느껴졌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승합차량에 부딪혀 환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구급대원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진입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급활동중 교통사고 구..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등은 긴급상황일 때 신호,속도위반은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 구조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긴급성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구급차를 운전했던 대원이 입건된다고 하니 마음에 많은 부담을 안고 구급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긴급 구조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구급차 운전자, 처벌해야 할까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