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아이콘
구급활동중 교통사고 구급차 운전자 처벌해야 할까요?
2018-07-16 참여자 25

주말에 차가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려고 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차와 차 사이가 벌어져 그 사이를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면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까지 찡한 뭔가가 느껴졌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승합차량에 부딪혀 환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구급대원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진입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급활동중 교통사고 구..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등은 긴급상황일 때 신호,속도위반은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 구조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긴급성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구급차를 운전했던 대원이 입건된다고 하니 마음에 많은 부담을 안고 구급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긴급 구조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구급차 운전자, 처벌해야 할까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등록
  • 행복조아 2018-07-20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외유내강 2018-07-17
    양면의 동전 같아요. 위 사연글 읽으면 넘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호위반한건데 법규상 입건이라 하니...법은 지키라고 있으니 무시할 순 없지만 상황상 그럴 수 밖에 없던 특이성이 있으니 참작이 되면 좋을텐데요. 양면의 동전같다 말한건 가끔씩 고속도로 달릴때 도로 여유가 있는데도 싸이렌 울리며 지나갈때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도로가 뚫려 있는데도 굳이 싸이렌까지 울려야하나 싶을때도 있어요. 차안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걸수도 있겠지만요.
  • 말괄량이삐삐 2018-07-17
    우리 나라 법규도 고쳐야하게 많은것 같아요..ㅠㅠ
  • 아름다운 천사 2018-07-16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 돼지 2018-07-16
    이것 참 정말 애매하네요 사고라는게 내고 싶어 나는게 아니긴 하지만 긴급 구조 중에 낸 사고의 처벌이라 딱 잘라 결론이 나질 않네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옛말이 있듯이 서로가 조심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 사교계여우 2018-07-16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지사라지만 모든 것이 '법대로' 즉 곧이곧대로 처리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도적적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감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자면, 성서에 나오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그렇습니다.
    한 유태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지나가던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척 지나갔지만 그동안 유태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피해자를 구해 준 일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광주 구급자 운전자 입건'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을 중대과실이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책임지더라도 국가가 배상해줘야지 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한 구급자 운전자에게 잘못을 미루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 큰언니 2018-07-16
    응급환자의 후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중에 신호위반으로... 어떻게 하죠? 저는 한마디로 의견을 남기기가 정말 어렵군요~
  • 비비안나 2018-07-16
    아이고~곰곰히 생각을 해봤지만 처벌은 좀...
  • 하뚱꽁쥬맘 2018-07-16
    처벌이 아예 없다는건 말이 안되고...참 애매하네요 ㅠㅠ
  • 러브콩 2018-07-16
    처벌은 좀 과한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급차 운전자도 사람인데 차 안에 실려 있는 구급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할텐데 너무 많은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입니다
  • 형준맘 2018-07-16
    사고가 안나야 할텐데 말이에요 ㅠㅠ
  • 처벌 2018-07-16
    처벌을 안해야 할것 같아요 서로 양보하고 조심히 하면 좋을것 같네요
  • 재형 2018-07-16
    안해야 하지 않을가요
  • 하늘 2018-07-16
    처벌은 작게 해야할것 같아요
  • 별님이 2018-07-16
    일부러 사고를 내는건 아니니 어느정도 예외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 이겨울님 2018-07-16
    예외는 있어야 할듯해요
  • 민들레 2018-07-16
    주위를 기울여 운전하면좋을것 같아요
  • 바람도리 2018-07-16
    처벌은 해야할 듯. 단 형량 감량은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 쪼까니네 2018-07-16
    처벌한다면 누가 긴급 구조 활동을 할까요?
  • 비법이 2018-07-16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면죄부를 줘야할듯..
  • genius7 2018-07-16
    당연하죠. 나라의 원수새끼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밥도 처먹지 말아야지!!
  • 왈가닥루시 2018-07-16
    누구라도 응급을 다투는 문제라 상황이 어쩔수 없었던 일이라서 운전자를 처벌할수는 없을듯 싶네요
  • 깐깐징어 2018-07-16
    아니요.급박한 상황이라는것 이해해야되요
  • 안자니까졸리 2018-07-16
    사고를 일부러 낸것은 아니지만 응급환자 관리에 미숙한 점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아이셋엄마 2018-07-16
    구급활동을 하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이상한 구급차 운전자도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워낙많으니 그런 대원들이 있을지 모르겟지만 그런 경우만 아니면 처벌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한게 아니라면 국가차원에서 사고당한 분께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