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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방침! 무조건 환영이다 vs 탁상행정이다
2018-01-25 참여자 62

 

정부가 음주운전과 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 통행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

-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다. (현행 제한속도는 60km)

-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

 

2) 과속,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혈중 알코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 조정

 

4)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의무적으로 장착


5) 택시 운전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업무 중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 상실

 

6) 운전 면허의 합격 기준과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 조정 

-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상향 조정

- 75세 이상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동시에 교통 안전 교육 2시간도 추가로 이수

 

 

이러한 정부의 결단을 반기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등록
  • 반하나 2019-02-24
    찬성
  • 반하나 2019-01-04
    찬성합니다
  • 행복상상 2018-02-20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 기운아 솟아라 2018-01-28
    강경조치,찬성합니다
  • 최영연 2018-01-28
    찬성합니다
  • 최은영 2018-01-27
    찬성합니다.
  • 콩깍지 2018-01-26
    찬성합니다
  • 선인장 2018-01-26
    음주운전시 다시는 운전할수 없도록 강경조치!
  • 프리티 2018-01-26
    찬성합니다.
  • 은지 2018-01-26
    처벌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 해피바이러스 2018-01-26
    음주운전은 살인형으로 취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은솔맘 2018-01-26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아요~처벌을 더 강화 해애합니다.
  • 하뚱공쥬맘 2018-01-26
    찬성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시험칠때보니 전반적으로 너무 쉬워서 놀랬어요...^^;;
  • 세가지보물 2018-01-26
    처벌 강화!
  • 원더맘 2018-01-26
    찬성합니다.
  • 왕눈이 2018-01-26
    찬성!
  • 가으리 2018-01-26
    찬성합니다
  • 하늘사랑별 2018-01-26
    처벌강화찬성
  • 오늘도 2018-01-26
    찬성...
  • 아즈메 2018-01-26
    음주운전 처벌강화 찬성~~*
  • 빵히세루루 2018-01-26
    멋찌조 화이팅이조구용
  • 빵루 2018-01-26
    멋지공 화이팅하공여 ^^^^^
  • 박소영 2018-01-26
    화이띵~~힘내용 ^^^^^^^
  • 오렌지깡 2018-01-26
    조으네용 힘내용^^
  • 비비안나 2018-01-26
    처벌 강화되야 합니다.
  • 다른별 2018-01-26
    음주운전 처벌 강화 찬성
  • 아리갸리 2018-01-26
    탁상행정이 될 확률이 높긴한데 그래도 법적으로 그렇게라도 해두면 안그런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
  • 풀그림 2018-01-26
    처벌 강화
  • wkqvos12 2018-01-26
    음주운전처벌강화찬성~사고나면본인에게도,타인에게도,피해가상당합니다
  • 하늘미소 2018-01-26
    맘에 들긴 하는데 과연 잘 지켜질지가 의문이네요...
  • 민들레 2018-01-26
    처벌기준 강화 하는것을 찬성 합니다
  • B 2018-01-26
    의도는 항상 좋지만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이 준법정신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깐따 2018-01-26
    강력한 처벌이죠!
  • 행복이 2018-01-26
    강화해야죠
  • 보리수 2018-01-26
    당연히 강화해야죠
  • IQ50 2018-01-26
    무조건 환영합니다.
  • 까민이 2018-01-26
    당연한 처벌.강력해야합니다.
  • 더블엑스 2018-01-26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것입니다.
  • 엄마코알라 2018-01-26
    당연히 찬성입니다.
  • 철과영 2018-01-26
    찬성
  • 새봄이다 2018-01-26
    제목을 (음주운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법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목이 너무 편파적이네요.
  • 새봄이다 2018-01-26
    반반이네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찬성하지만, 시내 도로주행 50은 너무한 것 같아요. 다녀보면 60도 속터지는데 좀더 세심하게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공주 2018-01-26
    찬성!!!!!!!!
  • 사하라 2018-01-26
    찬성합니다!!
  • 핸섬 2018-01-26
    찬성 입니다!~~~
  • 면허 갱신 1년으로 2018-01-26
    당연히 찬성입니다. 또 면허 갱신 주기도 전국민이 모두 1년이어야 합니다.
  • 개망초 2018-01-26
    찬성합니다
  • 사랑해 2018-01-26
    찬성 입니다
  • 행복조아 2018-01-26
    처벌 강화에 찬성합니다
    음주운전자에는 평생 면허 취소 해야
    정신차립니다
  • 비법이 2018-01-26
    기본적으론 찬성인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듯..
  • 이광주 2018-01-26
    찬성합니다
  • 장화신은야옹 2018-01-26
    강화는 찬성합니다
  • Seran Cho 2018-01-26
    찬성입니다
  • 아욱맘 2018-01-26
    음주운전은 무책임한 살인 행위다. 본인 뿐만아니라 타인의 가족까지 해체 한다.
  • 돼지 2018-01-26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저도 찬성입니다
  • 마타도르 2018-01-26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방침에 찬성합니다!
  • 조영호 2018-01-26
    찬성
  • 레몬향기 2018-01-26
    3번찬성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도 중요할듯해요ㅜ 안전운전 중요하죠~!
  • 연화규현맘 2018-01-26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합니다
  • 면허 2018-01-25
    최근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학과, 기능, 도로주행 너무 쉬워서 당황했어요;;;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학과시험 합격기준이 80점으로 상향조정 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 요이땅 2018-01-25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잤다가 아침까지 술 못깨면 큰일이겠어요 -_-;;
  • 스르르 2018-01-25
    5번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무섭게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