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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찬성 vs 폐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2017-11-21 참여자 118

 

 

얼마전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글에

23만여 명의 청원자가 몰리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청원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주장이 서로 뜨겁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낙태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이나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만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법 제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있어

법과 현실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아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면 더 많은 생명경시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원하지 않는 출산은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오랜시간 찬반 논란에 휩쌓여온 '낙태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등록
  • 반하나 2018-11-09
    생명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 카라제국 2017-12-05
    낙태죄 폐지에 한표 던집니다..폐지가 된다고해도 우려와는 다를수 있고..지금도 불법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이면 여자들이 더 위험해질수도 있다는 겁니다..애기를 낳고 안낳고를 국가가 단속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낙태죄 폐지...정말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포도나무 2017-12-04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슬바센나 2017-12-03
    전 낙태죄, 페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가지 경우로 유지되어ㅑ 하는 이유도 충분하고 타당성도 많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러가지 이유로 키울수 없는 이유도 또한 많은데 법에 의해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꼭 낳을수 있는 경우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분명히 있을테니...............
    페지던 유지던 아무튼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 최성윤 2017-12-02
    낙태죄 폐지해야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서로 힘들든일 만들지 않는게 좋을껏 같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아무리 출산율이 낮아도 결혼하면 안낳고 사는 사람도 없으니...
  • 몰리 2017-12-02
    찬성! 폐지해야합니다!
  • 지니시미 2017-12-02
    전 낙태죄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 러블리명 2017-12-02
    잇긴 잇어야죠..경우가 잇는건데 생기는대로 다 낳으면 어쩔;;
  • 행복이 2017-12-02
    낙태 찬성합니다 불법으로 하는것보다 는
  • 환타 2017-11-30
    낙태찬성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곳에서 불법으로 낙태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 제리엄마 2017-11-28
    낙퇴로 인해서 죄가 되는것은 페지되 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라온정원 2017-11-27
    낙태 찬성입니다~아기를 위해서도 원하지 않은 출산으로 버려지는 일은 서로 못할짓이거든요..
  • 벼리 2017-11-27
    찬성입니다 진짜 그러면 안되겠지만 피해는 모두다 여자몫이죠 어쩔수 없을땐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나무동화 2017-11-27
    낙태 찬성 - 그래도 결정은 여자가 하는거구 모든책임도 결국은 여자가 지는건데 왜 그걸 법으로
    이중의 잣대를 들이미는건지 완전 찬성입니다
  • 세라 2017-11-26
    찬성 -자신인 원하는지않은 아이 고아원에 버려서 그버려진 아기들이 얼마나 고통속레 살지 생각해보면 감히 낳을생각하지못하죠.
  • 물고기 2017-11-25
    낙태는 죄이지만 어쩔 수 없을때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껶은 일이라...산모 태아가 다 위험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아이를....
    여지껏 살면서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고 있읍니다
  • 이뉴야샤 2017-11-25
    낙태라는게 결코 용서 될수는 없겠지만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일평생 책임지고 보살펴야한다는데에는 반대입니다
  • 재재맘 2017-11-24
    낙태는 반대이지만 그것이 형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낙태가 형벌이 되려면 그 형벌이 오로지 여자에게만 주어지면 안되는 것이지요. 진정 낙태가 형법으로 죄를 치러야한다면 함께 한 남자도 죄를 치러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낙태죄 역시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 문주란 2017-11-23
    낙퇴죄는 페지되 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우 2017-11-23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화신은야옹 2017-11-23
    낙태는 반대 하네요 소중한생명 입니다
  • 행복상상 2017-11-23
    어쩔수 없는 상황은 낙태를 허용을 해야지요
  • 아즈메 2017-11-23
    낙태죄~~찬성해요
  • 김해원 2017-11-23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피바이러스 2017-11-23
    낙태죄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늘과땅 2017-11-23
    낙태죄 폐지
  • 엄마코알라 2017-11-23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더맘 2017-11-23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아즈메 2017-11-23
    낙태죄 찬성해요~~
  • 조봉남 2017-11-23
    반대합니다. 책임이 다르는 법 !
  • 하늘미소 2017-11-23
    저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해의그림자 2017-11-23
    찬성합니다
  • 수희맘 2017-11-23
    저도 찬성입니다...
  • 깜찌기 2017-11-23
    저는 낙태죄 찬성합니다.
  • 나르테 2017-11-23
    낙태죄 찬성에 한 표
  • smilelhy 2017-11-23
    생명은 소중한거죠. 처음부터 조심을했어야죠.낙태죄 찬성입니다.
  • 미소천사 2017-11-23
    저도 낙태죄 찬성합니다
  • 이** 2017-11-23
    낙태죄 찬성에 한 표
  • 2017-11-23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귀요미아기사자 2017-11-23
    저는 낙태죄 찬성합니다.
  • 슈렉 2017-11-23
    개인 판단으....
  • 가인 2017-11-23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본인이 판단하지..원치않는 임신일경우 힘들어지진항아ㅛ
  • 세가지보물 2017-11-23
    본인이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 다둥이엄마 2017-11-23
    마음이 아픈 문제제기네요~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만 일부 허용하는건 어떨지...
  • 본인 2017-11-23
    본인이 알아서
  • 별님이 2017-11-23
    어쩔수 없는건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으니 본인이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
  • 민들레 2017-11-23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 있기때문에 찬상합니다
  • 하늘 2017-11-23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 찬반 2017-11-23
    찬반이 어렵네요 본인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어려움 2017-11-23
    서로 자기가 판단을
  • 토갱이엄마 2017-11-23
    원하지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 이겨울님 2017-11-23
    전 본인이 스스로 처음부터 조심하면 좋을것 같아요 서로 ㅠㅠ
  • 강현맘 2017-11-23
    전찬성입니다!피임하다가잘못되어아기가생기게되었지만낳아기를형편이안되는데낳는다는건넘불행한일인것같습니다!임신시먹어서는안되는약을먹었는데아기가생겨도기형아의부담을안고낳아야합니까?필요에따라낙태필요하다고봅니다!
  • 배성화 2017-11-23
    페이스북에 포스팅되었습니다
  • 은지 2017-11-23
    조심해야 하지만............
  • 서연맘 2017-11-23
    원하지 않는 출산은 지금도 불법으로 안하고 있는 듯...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겠지만
    태아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 jsmksm6 2017-11-23
    원하지않는 임신은 아니라고 생각..
  • 왕따와공주 2017-11-23
    원치않는 임신은 불행
  • 희맘 2017-11-23
    원치 않는 임신은 안돼
  • 연우 2017-11-23
    찬성해요
  • 맑음이 2017-11-23
    폐지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니까지켜저야한다고생각합니다
  • 2017-11-23
    금지시키니 중국까지 원정가서 낙태하고 불법이 성행한다고해요.
    낙태도 개인결정의 권리이니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이 2017-11-23
    원하지안는 출산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IQ50 2017-11-23
    개인적으로 반대!!!
  • 얼짱피부짱 2017-11-23
    개인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붕 2017-11-23
    반다합니다
  • 왕눈이 2017-11-23
    윤리적으로 불법이긴 하지만 낙태는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써어어니 2017-11-23
    개인 결정이 중요합니다
  • 양키스 구단주 2017-11-23
    안녕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낙태를 법으로 단죄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콩깍지 2017-11-23
    개인 결정이 중요합니다.
  • 토라지 2017-11-23
    책임감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것도..
  • 사하라 2017-11-23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오늘도 2017-11-23
    찬성합니다,
  • 무비촌 2017-11-23
    개인의 결정을 존중ㄹ=해서 낙태하는것을 반대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면산인 2017-11-23
    찬성한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본다.
  • 딸기조아 2017-11-23
    개인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민들레 2017-11-23
    찬성 합니다
  • 아리갸리 2017-11-23
    찬성.애를 낳고 낳지 않고의 자유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산모건강의 위협은 결정하는 자의 몫이구여
  • 민띠 2017-11-23
    찬성입니다.
  • 다른별 2017-11-23
    찬성입니다.
  • jeonghe**** 2017-11-23
    찬성
  • 양댕이 2017-11-23
    찬성입니다.
  • 풀그림 2017-11-23
    찬성
  • 가으리 2017-11-23
    본인의 뜻이 중요하지만 찬성
  • 보리수 2017-11-23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해요
  • 깐따 2017-11-23
    찬성이에요
  • 김지선 2017-11-23
    페이스북에 포스팅되었습니다
  • 비비안나 2017-11-23
    글쎄요...참 어렵네요
  • 행복이 2017-11-23
    각자의 판단
  • 나경맘 2017-11-23
    본인의 판단 필요해요
  • 둥이맘 2017-11-23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 같아요
  • 개망초 2017-11-23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봄이다 2017-11-23
    낙태죄 폐지 되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하니까요.
  • 공주 2017-11-23
    찬성
  • 명연 2017-11-23
    낙태 반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 철과영 2017-11-23
    당사자에게~선택권이 우선인듯~
  • 수다 2017-11-23
    생명을 경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출산을 윈하지 않는 임신으로 산모도 태아도 스트레스 받다 태어나면 버려지는 아이는 어떻하나요?
    본인이 선택해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생각해요.

  • 다희럽 2017-11-23
    당시자에게 선택권을.......
  • 이광주 2017-11-23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 쉐레르 2017-11-23
    저도 소중하니까요 ~~ 낙태찬반은 의사들의 소견인거 같아요 ㅠ 해주는 사람이 온정신이냐 여부에 달린거 같네요 ~~
  • 튜울립 2017-11-23
    찬성도반대도어느쪽이올은지잘모르겠다
  • 돼지 2017-11-23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낙태는 당사자 즉 본인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생명을 버린다는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탄생이라는 것은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거 같아요
  • SUMO 2017-11-23
    낙태도 살인 범죄 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심을 하셨다면 입양기관으로 입양 신청 하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 Seran Cho 2017-11-23
    낙태가 불법이라지만 할 사람은 다 하는거 같아요.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임산부가 고통 받고 태아가 태어나서 버림 받거나 학대 당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아욱맘 2017-11-23
    소중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반대함.
  • 핸섬 2017-11-23
    도덕적으로나 해서는 안되겠죠~~~~
  • dfgfhk 2017-11-23
    여성이 출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세포에 불과한 태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여성의 남은 삶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진돌이 2017-11-23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태죄에 찬성입니다!!!^^
  • astre 2017-11-23
    책임은 각자가
  • 덧니회장 2017-11-23
    본인의 몫이죠~! 인생은 긱자의길
  • 쪼까니네 2017-11-22
    누가 누구보고 낙태를 해라 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다 본인의 몫이죠.
    하지만 낙태죄라고 하는것도 어불성설이죠..왜 국가에서 관여햐야 하는거죠..
    꼭 따진다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moon9S 2017-11-22
    책임을 지고 양육할 사람만 출산을 해야 겠지요.실수로 인한 임신을 할경우 공공연하게 낙태를 하고있는실정에 현실성떨어지는 법안임.
  • ? 2017-11-21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 봄봄 2017-11-21
    임신부가 처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입장도 생각해보아야할듯...
  • 낙태반대 2017-11-21
    현실과 법의 간극이 제일 큰 부분이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 스르르 2017-11-21
    여성이 출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세포에 불과한 태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여성의 남은 삶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