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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07-28 참여자 118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선고가 TV로 생중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알권리 보장' '인권침해'의 대립된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줌마닷컴 회원 여러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선고 생중계 방송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과거에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중계 허용이 기존과 다른점은 1,2심의 주요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전 과정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권침해 논란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1심과 2심, 3심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TV 생중계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요사건에 대한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생중계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2016년 오클라호마주 법원 1심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생중계 방송에서 초점을 맞춰 방영했던 것은 피고인의 우는 모습 등의 감정표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공익성이 측면이 아닌 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생중계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례는 미국과 사뭇 다릅니다.

영국도 2013년 항소 법원에서 생중계 영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과정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생중계 방송하고 피고인, 방청객 등의 표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국민이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 생중계를 찬성하시나요?
인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등록
  • 벼리 2017-08-22
    찬성이죠
  • hbm2951 2017-08-08
    당연히 찬성입니다.
  • 행복한밥상 2017-08-08
    찬성합니다
  • 새봄이다 2017-08-07
    찬성합니다.
    국민 앞에 언제나 더힐 것도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 권희숙 2017-08-04
    찬성
  • 캐논24 2017-08-03
    찬성합니다!
  • 힘세고날센돌이 2017-08-02
    저는 재판 생중계 반대합니다. 보고싶은 사람은 직접 가서 보면 됩니다. 인권침해 소지 농후하구요. 대통령도 한 개인입니다. 본인의 의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숙희 2017-08-02
    반대
  • 비둘기 2017-07-31
    어르신께서는 "보면 어떻고, 안보면 어떻겠느냐~"며 반대의견이시구요, 저는 방송에서 아무런 맨트없이 그냥 재판정 모습의 생중계는 찬성합니다.
  • 나그네 2017-07-30
    찬성입니다.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심중을 헤아리기 힘들군요.
  • 미개인 2017-07-30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다른 정치인들이나 후손들에게도 널리 알려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 자체를 무시하는 작태까지 펼쳐대고 있는 죄인의 몰락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물고기 2017-07-29
    반대
  • 수현사랑 2017-07-29
    찬성요.....국민의 알권리..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요.
  • 수다 2017-07-29
    찬성합니다. 다만 언론이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판과정만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 가인 2017-07-29
    찬성합니다.. 국민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 참이웃 2017-07-29
    글쎄요
  • 왈가닥루시 2017-07-29
    있었던 일을 국민도 참여 하며 전과정을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링링 2017-07-29
    찬성해요. 많은 국민이 원하니까요. 재판장의 전체 모습을 방송해서 있는 그대로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요?
  • 세가지보물 2017-07-29
    찬성합니다.
  • 산들이 2017-07-29
    영국의 사례 괜찮네요
  • astre 2017-07-29
    생중계 필요하다고 생각
  • 파도투 2017-07-29
    국민의 알권리
  • . 2017-07-29
    생중계ㄱㄱ
  • 양키스 구단주 2017-07-2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한 박근혜씨에 대한 재판은 생중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척하는 게 가증스럽거든요...
  • 아름다운 천사 2017-07-29
    찬성합니다.
  • 가으리 2017-07-29
    어느쪽이 좋을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 슬바센나 2017-07-29
    보고 싶긴 하지만 과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상상이 안되네요^^
  • 깨비문 2017-07-29
    반대합니다.
  • 연화규현맘 2017-07-29
    찬성합니다
  • 바람도리 2017-07-29
    찬성 찬성 찬성 적극찬성입니다
  • 해추모 2017-07-29
    찬ㄱ성
  • 인어아가씨 2017-07-29
    친성
  • 레몬향기 2017-07-29
    찬성합니다.
  • genius7 2017-07-29
    인간쓰레기를 볼 가치가 있나?? 하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걸레 같은 여자들..
  • 행복상상 2017-07-29
    찬성합니다
  • 문미희 2017-07-29
    찬성합니다~!
  • 코주부 2017-07-29
    찬성합니다.
  • 튜울립 2017-07-29
    찬성한다
  • 하늘사랑별 2017-07-29
    찬성합니다
  • 행복맘 2017-07-29
    당연히 방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퀸즈파워 2017-07-29
    찬성합니다^^
  • 새로미맘 2017-07-29
    국민의 알권리로 당연히 방영해도 된다고 봅니다.
  • 하늘과땅 2017-07-29
    찬성합니다
  • 열혈아줌마 2017-07-29
    찬성합니다. 당연합니다
  • 이광주 2017-07-29
    찬성합니다
  • zess 2017-07-29
    생방송은 반대해요
  • 보리수 2017-07-29
    찬성도 반대도 ...
  • 친구야 2017-07-29
    맘이별로안좋아요
  • 복덩이맘 2017-07-29
    흠.. 어렵네요
  • 하나님자녀 2017-07-29
    찬송
  • 사하라 2017-07-29
    찬성합니다!!
  • 아즈메 2017-07-29
    맘이 안좋아요 ~~
  • cheese**** 2017-07-29
    저는 굳이 생중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일이니까 국민이 본다한들 반영도 안되는데 시끄럽기만 할거 같아요.
  • 요지경 2017-07-29
    당연하다고 생각
  • 귀요미아기사자 2017-07-29
    마음이 참 아픕니다.
  • 말괄량이삐삐 2017-07-29
    그런데 참 마음은 씁슬하네요..
    말년에 .....ㅠㅠ
  • 조봉남 2017-07-29
    반대 !
  • 이쁜직녀 2017-07-29
    보고싶어요~~
  • 기쁨별이맘 2017-07-29
    보고 싶네요.
  • 왕눈이 2017-07-29
    결과야 중계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알수 있는데 굳이 중계를 해야할까요
  • 민들레 2017-07-29
    반대합니다
  • 비비안나 2017-07-29
    알권리 보장
    하지만 딱히 보고싶진 않아요. 그 얼굴
  • 라온정원 2017-07-29
    별로 안보고 싶어요~~
  • 시지오 2017-07-29
    잘못을 알게 해야죠
  • 헤라 2017-07-29
    찬성도 반대도....
    빨리 해결되기를~
  • 권태님짱 2017-07-29
    무조건 찬성
  • 원더맘 2017-07-29
    네! 찬성합니다.
    안보고 싶지만, 무시,방관, 현실외면이 지금 이렇게 만든 현실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끝까지 계속 싸우려면 끝까지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지 2017-07-29
    잘 모르겠어요
  • 강현맘 2017-07-29
    그냥 안보고싶네요/...
  • 수희맘 2017-07-29
    별로 보고싶지않아요...
  • 써어어니 2017-07-29
    알권리 보장
  • 행복이 2017-07-29
    good
  • 영순이 2017-07-29
    글쎄요. 꼭 생중계까지나
  • 나경맘 2017-07-29
    ㄴㅂㆍㅅㄱㅂ
  • 다른별 2017-07-29
    찬성합니다
  • 해의그림자 2017-07-29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예쁜하루 2017-07-29
    찬성합니다.
  • 해피바이러스 2017-07-29
    사회적 파장과 이슈가 큰 범죄이기에 당연히 찬성합니다.
  • 콩깍지 2017-07-29
    반대합니다.
  • 하뚱꽁쥬맘 2017-07-29
    국민의 알권리 찬성합니다.
  • 일상 2017-07-29
    선고 과정. 영국의 사례가 좋은것 같네요
  • 엄마코알라 2017-07-29
    영국의 사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니까요.
  • 인서이 2017-07-29
    찬성
  • 새봄이다 2017-07-29
    찬성!!
    모든 국민 앞에 성실하게 재판받는 것도 보여줘야하고 아니라고할 건 아니라고 하고 국민앞에서 있는 그대로 생방송으로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것은 국민에게 박수받고 잘못한 것은 질타를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잘못을하고도 잘못한줄 모르고 뻔뻔스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 철과영 2017-07-29
    찬성합니다
  • 오늘도 2017-07-29
    찬성합니다.
  • 공원 2017-07-29
    반대합니다
  • 귀여운새 2017-07-29
    전 박근혜대통령님 안타깝네요 구치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발가락이 염증이났을까요? 생중계찬성합니다
  • 개망초 2017-07-29
    찬성합니다
  • 희맘 2017-07-29
    반대합니다
  • 잠순이 2017-07-29
    생중계해야지요
  • 김신오삼 2017-07-29
    공익성 측면의 재판 공개는 찬성
  • 양부부 2017-07-29
    영국처럼 하면 될듯
  • 듀링 2017-07-29
    찬성
  • 써니 2017-07-29
    찬성해요
  • 양상추 2017-07-29
    재판공개는 피할 수 없는 흐름
  • 영어선생 2017-07-29
    영국의 사례가 좋네요
  • 양오빠 2017-07-29
    찬성합니다
  • 쉐레르 2017-07-29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고려 해봐야 할거 같네요 ~~
  • 비법이 2017-07-29
    흥미를 떠나서 역사적 기록(비록 치욕적 이지만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이므로 찬성 !!
  • 행복이 2017-07-29
    영국 처럼했으면 좋겠어요
  • 여우 2017-07-29
    인권은 보호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 Seran Cho 2017-07-29
    영국처럼 하면 좋겠네요
  • 기쁨퐁퐁 2017-07-29
    찬성합니다. 길이 남기고 처벌 확실히..
  • SUMO 2017-07-29
    재판 생중계 반대 입니다
  • 상호 2017-07-29
    반대합니다.
  • IQ50 2017-07-29
    별 관심 없어요...
  • 이겨울님 2017-07-29
    인권은 보호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 우리아들사랑해 2017-07-29
    저는 찬성합니다
  • 장화신은야옹 2017-07-29
    찬성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행사 해야지요
  • 미소천사 2017-07-29
    반대합니다...
  • 벗꽃 2017-07-29
    찬성!
  • smilelhy 2017-07-29
    저는 반대합니다...영국처럼했으면...
  • 핸섬 2017-07-29
    뭐 죄 지었어요!~`
  • 돼지 2017-07-29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잘못이 크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였는데 인권보장은 해줘야 하지않나 싶어요
  • 동하 2017-07-29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것 같네요
  • 원더우먼 2017-07-28
    영국처럼 선고과정만 보여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알권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근혜 재판과정은 보고 싶은 마음은 뭘까요? ;;;
  • 하루하루 즐거워 2017-07-28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피고인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