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이 죄인이 되고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무시되는 낙태금지법,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사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입니다.

지난달 복지부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불법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었고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나라는 매년 약 35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95%는 불법입니다.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태아의 결함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인데요, 

이 숫자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약 44만 명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생아수에 약 75%에 달하는 수 만큼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어나야 할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만큼 건강한 낙태를 하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인지라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올바른 의료 정보도 없이

음지에서 수술을 받고 있고 이후 문제가 생겨도 정당한 조처를 하기도 어려우며

신체적 건강은 물론 생명에 대한 죄의식, 사회적 시선에 대한 죄책감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더구나 의사들이 불법이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게되면 이 때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로 원정을 가거나

혹은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과 삶은 또 한번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kg는 나라는 60여개 국에 달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원정낙태라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은 고스란히 무방비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무허가 시술을 받는 상황이 빤히 예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18일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들의 강력한 반발과 낙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임신된 태아가 자신의 것인양 마음대로 취급하며 낙태를 하려고한다,

어떤 아이라도 우선 태어나야 하며 세상의 따뜻함을 경험해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방비로 준비되지 않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해 30만이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또 어떤가요? 

이 아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삶을 책임져줄 준비는 과연 되어있는 것일까요?

이제 여성들이 죄인처럼 쉬쉬하면서 낙태하는 이 사회와 이 제도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주제에 대해 댓글도 남겨주시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많이 공유해서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