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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가?
2016-07-27 참여자 50

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709.5원으로 요금은 수직상승합니다.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13만원대로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오히려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줍니다.

이런 누진제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중략) '

소비자단체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내용입니다. 

 

또한 포털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언론보도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꾸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엄마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40년간 가정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요금 폭탄을 쏟아붓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서명해주세요! 

▶ 여자들의 세빛캠페인 : http://event.azoomma.com/campaign/ 

등록
  • 00엄마 2016-11-04
    누진세 반대합니다
  • 수다 2016-08-14
    기정용 누진율을 줄이고 영업용도 누진제를 적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매장들이 문열어 놓고 에어컨켜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 holy*** 2016-08-13
    서민들에게 누진요금 적용해서 번 돈으로 자기 식구들 잔치하려고....
  • ambt*** 2016-08-11
    힘없고 약한 서민들만 괴롭히는 누진세..정말 자증난다.
  • chun*** 2016-08-10
    한전은 전기 누진제는 묵묵부답 이더니 직원들은 눈먼돈을 흥청 망청 쓰고 서민들도 전기좀 쓰고 삽시다
  • kimm*** 2016-08-10
    서민을 위해 누진제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전기 좀 쓰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 offi*** 2016-08-10
    점점 무더위는 심해져가는데 에어컨 한번 켜기가 두렵네요...왜 없는 서민들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jack*** 2016-08-10
    가만히 있어도 땀이 또르르 흐르는데 누진세라니...
    전기압력솥밥도해먹지말고 밖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음식점 마트 돌아다니란 얘기.
    어느게 더 국가적 전기 낭비인가요??
  • cya1*** 2016-08-10
    서민만 서러운 대한민국국민들이여
    벌써 고지서 받기 두려웡요
  • lyoo*** 2016-08-10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행정인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들 돈 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한지 모르겠네요... 일반근로자가 사용하는 정말 필요한 전기세들도 바껴야하지 않나요?
  • 아리따움 2016-08-09
    산업용과 같이 더울때 에어켠을 쓰라고 있는 것인데 누진세가 더 무서워 더위속에 뜨거운 선풍기만 고생 시키고 있어요.누진제 하루 빨리 페지해 주세요.
  • 아리따움 2016-08-09
    전 올해 살인적인 더위속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세가 더위보다 더 무섭고 무서워 에어켠을 한번도 틀지 못하고 장식품으로 모셔 놓고 있어요.
  • sons*** 2016-08-09
    산업용전기 싼가격에 펑펑 써대면서, 가정용 조금 써는거 요금폭탄 맞을까 이눈치 저눈치보며 써야하다니..빨리 폐지해주시요
  • 말괄량이삐삐 2016-08-09
    당연히 누진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서민을위한 경제...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 하리 2016-08-09
    그져 힘없는 서민들 주머니 털기~~이젠 누진제 페지 당연히 해야합니다.
  • ussa*** 2016-08-07
    한국의 전기세 누진세 너무 비합리적임.미국에 살땐 맘대로 전기 사용해도 별로 안나왔고 꼽는 플로그자체도 다르지만...., 너무 이상함 . 스타벅스도 너무 비싸고 미국은 주마다 텍스가 다르기 하지만 1100원정도면 먹음. 그리고 아웃백은 왜이리 비싼지 ? 한국의 평범한 음식점 수준인 미국의 아웃백 고기의 양이나 방 스프양도 무지 많으면서 저렴함 약 5000원정도 지금은 얼마 하나? 약 20년전이니..., 한국에 와선 무지 놀람. 너무 비싼 가격에....,
  • 스윗 2016-08-07
    한전 왜그래?? 한전 누구랑 손잡은거임??
  • 하나님자녀 2016-08-06
    아니외?가정용만누진세가적용이되는지모르겠다
  • hoin*** 2016-08-06
    미국은 1000kw 넘게 쓰면 125달러 나오던데...우리나라 가정용 누진제 적용하면 50만원 넘게 나와요. 1000kw 사용하지도 않지만 500kw 안되게 사용해도 7만원 나오던데요. 여기서 조금만 넘으면 9-10만원대. 한전은 이런 누진제로 흑자봤다고 한시적인 1등급가전 신청하면 돌려준다고 생색이나 내는..
  • jean*** 2016-08-05
    내가 그래서 에어콘 없이 지낸다....
  • kjh0*** 2016-08-05
    돈많이 버는 기업은 누진 적용이 안되고 일반 서민의 생활 자체에 누진 적용하는 처세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 artp*** 2016-08-04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 사용에 가정용은 15%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상업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두고 우리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앞뒤 문맥에 맞지 않아요.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care*** 2016-08-04
    그러게요~요즘같은 날씨에 에어컨 키구 살긴 하는데 담날 날라올 관리비가 엄청 걱정되네요~
  • lyoo*** 2016-08-04
    맞아요.. 어떻게 가정에만 그렇게 되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어요... 얼마나 아껴쓰는데.. 정말 이런나라는 없을꺼예요.. 정말 엿같은...ㅠㅠㅠ
  • boun*** 2016-08-04
    진짜 몃같은 정책입니다..가정에선 손떨려 에어컨도 잘못트는데 화장품가게 같은곳은 문열어놔도 냉기가 막 나오고 참나~~
  • azoo*** 2016-08-03
    공공요금은 많이 사용하는 자가 많이 내는게 원칙인데. 가정용은 겨우 13%. 산업용은 55%. 근데 산업용은 싸고 누진요금 안붙고. 우린 조금이라도 누진요금 붙을까 알뜰살뜰 ㅠㅠ. 그러는 동안 기업에선 펑펑!!! 우리가 아끼는 건 티도 안나고. 조금만 초과되면 서민인 우리가 돈내고. 대기업은 펑펑. 이익 남으니 부자들만 잘사는 불공평한 세상의 한면이죠 ㅠㅠ. 개선 필요합니다
  • 바이올렛 2016-08-03
    요즘 같이 폭염때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가동 못하는게 정말 짜증스러워요
  • ysky*** 2016-08-02
    그러게요..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네요ㅜㅜ
  • tjdu*** 2016-08-02
    저도 이해가 안가요 전 에어컨도 없는데 누진세 부과될까봐 선풍기도 자주 못틀어요
  • dani*** 2016-08-02
    전기를 계속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더울때와 제일 추울때만 사용하는데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네요 서민들이 편하게 살수이쓴 방법은 없나요?
  • cya1*** 2016-08-02
    만만한게 서민이군요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 bnch*** 2016-08-02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징수하는데 많이 사용하면 요금을 깎아준다니 말도안됩니다.
  • juri*** 2016-08-02
    상업용은 오히려 전기 맘대로쓰더만. 아껴쓰는 가정용만 억울하네요.
  • ussa*** 2016-08-01
    이런 부당한 누진세 때문에 에어콘도 잘 못키고 샆아요. 뭔가 고쳐해 하지 않나요?비합리적인 제도
  • azoo*** 2016-08-01
    누진세 단계도 우리나라만 유독 6단계에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난다지요.. .다른 나라는 누진세가 없기도 하거니와 있어도 최대 1.5배 정도인걸로 알고 있어요. 아뭏든 우리 주부들에게만 절약을 강요하는 부당한 누진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될 때가 분명 된거지요
  • azoo*** 2016-08-01
    누진세가 처음 생긴게 70년대라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 가정에 가전제품 사용량은 당연히 늘수 밖에 없는데 그부분을 고려안하고 누진세를 6단계로 적용하고 있으니요..
  • azoo*** 2016-08-01
    전체 전기사용량 중 14%만이 가정용 전기이고, 50%이상이 산업용 그리고 나머지가 '상업용'과 공공용이라고 합니다. 산업용은 싸서 펑펑 쓰고 심지어 할인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14%밖에 안되는 가정용을 쓰는 우리 주부들은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순간 폭탁을 맞기도 하지요.
  • kyfu*** 2016-08-01
    일단은 인원이 많아서 그러겠죠. 불공평하지만~~
  • kos0*** 2016-08-01
    소시민들은전기도겁나서사용이넘넘부담스러워요
  • lita*** 2016-08-01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두고도 마음대로 쓸수가 없어요,사업장에서는 추울정도로 팍팍 틀고 있는데..
  • lees*** 2016-08-01
    정말 아껴써도 많이 나오는데 누진세 적용안하면 좋겠네요~~넘 더워서 아예 안쓸수도 없구~~
  • okp1*** 2016-07-31
    날씨가 너무 더우니 냉방기구 조금씩 사용해야겠어요 그래야 전력 아겨쓰죠
  • kjma*** 2016-07-31
    시민이 봉인거죠
  • sskc*** 2016-07-31
    상가에선 넘 마구 쓰는 것같아요
  • sons*** 2016-07-29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네요. 대만에서는 일반가정용엔 절대 누진제 적용안시키고 기업들에게만 적용하는걸로 아는데~~ 서민들 피 그만좀 빠세요
  • 아름다운 천사 2016-07-28
    일반 가정용에 누진제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kiga*** 2016-07-28
    가정용에 부과하기가 제일 편해서 같네요. 기업들은 가만히 있나요?
  • 모란동백 2016-07-28
    최신형 전기용품은 그림의 떡 입니다. 전기요금부터 생각하게 되네요. 가정이 발빠른 공장이라고 생각하며 가정의 누진세는 접어두시고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이룬게 무슨 죄 입니까 ?
  • 행복상상 2016-07-28
    이제는 전기세 누진율을 조정을 할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전기세를 일잔과 너무나도 다르게 차등을 두엇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다른 대체 에너지 개발에 소홀히 한다고 합니다 전기세가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에도 누진세를 물리고 일방적으로 싼 요금제도 조정을 하고 가정용 누진제도 전면조정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 astre 2016-07-27
    누진제 적용하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정이든 사업체 등 공평하게 부과해야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는 전기료를 더 강하게 부과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