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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가?
2016-07-27 참여자 50

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709.5원으로 요금은 수직상승합니다.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13만원대로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오히려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줍니다.

이런 누진제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중략) '

소비자단체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내용입니다. 

 

또한 포털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언론보도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꾸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엄마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40년간 가정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요금 폭탄을 쏟아붓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서명해주세요! 

▶ 여자들의 세빛캠페인 : http://event.azoomma.com/campa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