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세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는 전력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진제는 1970년 초 석유파동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와 전력소비자들은 누진제를 규정한 전기공급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소비자가 패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