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결혼존중법은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 합법적이라면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다면 미국 전역에서 이를 인정하도록 하지만
주 정부에 동성혼 부부 결혼 허가증 발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결혼보호법을 유지했으며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남녀 간 일로 보고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에
관련된 복지 혜택을 금지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이 판결은 이후 다시 뒤집혔고 동성혼에 관한 권리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제정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며 말했는데요
동성혼을 합법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만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를 시행하다
위헌 판결을 받자 특별법을 제정한 동성혼을 합법화 했고 태국은 시민동반자법을
제정해 파트너십 제도를 운용했다가 민상법 개정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됐으며
일본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파트너십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동성혼을 인정한 결혼 존중 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