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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9-27 참여자 45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1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아심장박동법 이른바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대해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에서 이기면 1만 달러의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로대 웨이드 사건으로 

확립된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했으며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미국은 1973년 로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낙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왔으며 임산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으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