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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큰 기업의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1-06 참여자 62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은 18조 원이고 

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 원 정도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할증이 적용이 되어 

60~6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0조 원은 우리나라 예산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며 시민들은 과하다는 의견과 부의 재분배라는 의견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선 법정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며 이 세율은 지난 2000년 1월 이후 20년째 유지되어 왔는데요


재벌가들의 상속 절차가 있을 때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삼성 상속세 없애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벨기에(80%), 프랑스 (60%), 일본(55%)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일부 큰 기업의 상속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상속세를 

낸 사람들의 비율은 2.25%로 대다수 국민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요 

또한 

30억 원 이상인 상속자는 국세청의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55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삼성이 세금을 10조를 내서 기업이 추락하면 안 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법이 규정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벌어들인 것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부 큰 기업의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