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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함에 따라 농민들은 피해 대책마련 무엇이 있을까요?
2020-02-03 참여자 73

정부가 작년 10월 25일 

세계 무역 기구(WOT) 내 개발 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WTO는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교역을 증진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우리나라는 

당시 전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였지만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농업,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는 선진국으로

2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로인해 

수입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홍삼 754.3%, 참깨 630%, 쌀 530%, 고구마 358%, 마늘 360%, 보리 324%, 고추 270%로 

높은 관세가 부가되여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보호 받아왔는데요

WTO 개발도상국 특혜..
하지만  

작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의 WTO 개발도상국 혜택이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적받은 여러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포기하였고 우리나라도 포기하였는데요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함에 따라 농민들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민, 정부, 중간 상인,소비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의견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