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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의견 주세요
2019-12-23 참여자 57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현행 초· 중학교 의무 교육 

무상 지원 범위와 동일한데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의 기회는 

당사자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문대 입학은 가족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교육으로 인한 차별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꼭 필요한데요

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
그런 의미에서 

고교 무상 교육은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교육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회균등'과 '공정한경쟁' 보장과 

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