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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12-16 참여자 59

망 중립성이라고 아시나요?

망 중립성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원칙입니다.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모든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 폐지를 했으며 각 주마다 따로 망 중립성을 위한 법률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을 없애고 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의원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망 중립성을 폐지하자고 하는 쪽은 

인터넷망은 사유재로 인터넷 회사들이 투자해서 만들고 제공하는 

제품이므로 

돈을 벌기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망 중립성 어떻게 생각..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인터넷망은 공공재이므로 모두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유자원이라고 주장하며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정보는 조금만 내보내고 

이익이 되는 

정보는 싸고 빠르게 내보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작은 회사들은 싼 회선만 이용이 가능해져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리해진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망 중립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