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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화에 대한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04-01 참여자 74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이 되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소방당국과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달 28일 어느 한 유튜버(20)는 개인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군대 관련 콘텐츠를 요구하여

 자신의 집 2층에 수류탄이 있다고 허위신고하여 폭발물 처리반과 군경, 소방관등 50여명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현재 거짓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남성(23)이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민사책임도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인력 투입과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해 685만원을 배상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 허위전화에 대한 처.. 

경찰과 소방당국은 허위신고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12,119 장난전화라고 말하는 허위신고는 2016년 5,650건, 2017년 5,667건이며

최근 3년간 허위신고로 인해 투입된 인력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허위신고는 형사처벌대상인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범죄 처벌 법상 거짓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최대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인 장난전화 또는 정도가 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위전화에 따른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고 하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허위전화에 대한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