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이슈토론
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배너_03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아줌마닷컴 아이콘
이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8-11-29 참여자 25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3만 2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적 포기자는 법적으로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중 국적이탈자는 법정기간 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국적법 제 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이민,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올해 1~10월 국적 이탈자수는 6,493명으로 지난 해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국적 상실자 수는 2만 3791명에 달하며 이중 귀화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도

작년에 비해 3,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적 이탈자의 주된 원인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했던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재외비자동포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졌고

대상연령도 38세에서 41세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생각해 보신 적..
국적이탈자의 주된 원인이 병역이었다면 국적상실자의 주된 원인은 해외 이주로써

그 이유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때문에 국적 상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남녀 4,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8%가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각해보셨나요?